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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분묘 |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- 유연분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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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3-13 18:17 조회164회 댓글0건

본문

1)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
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,
②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․주소 및 연락방법
③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

2)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

3) 개장
-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(설치자)가 개장신고 후 개장
- 분묘의 개장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장허가신청서에 통보문 등을 첨부하여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음


☞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

- 분묘기지권은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․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임
 
- 따라서,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, 당사자간 합의 또는 다툼(소송 등)으로 해결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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